새만금-1(사업비용의 문제와 향후 과제)

농지냐 복합단지냐 1억2000만 평 용도는

대법 "새만금 공사 계속"   2011년 완공 … 남은 과제는

 

 

대법원의 16일 판결에 따라 한국농촌공사는 17일부터 방조제 구간 중 물길이 트여 있는 2.7㎞ 구간에 대한 마지막 물막이 공사를 할 예정이다.

그러나 새만금 논쟁이 완전히 가라앉은 것은 아니다. 새만금 공사로 새로 생길 여의도 면적의 140배인 1억2000만 평의 국토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농림부는 일단 애초 목적대로 농지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인 전라북도는 새만금 간척지를 산업단지와 레저단지가 결합한 복합단지로 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간척지 활용방안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하는 과제가 남은 것이다. 수질오염 문제도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정부는 수질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장담하지만, 일부 환경단체는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다

 

◆ 2011년 1억2000만 평의 국토 생겨=전체 새만금 방조제 구간은 33㎞다. 이 중 2.7㎞를 제외한 구간의 방조제 공사는 2003년 말 완료됐다.

소송이 진행 중이었던 지난해에는 신시 배수갑문 공사와 방조제가 바닷물에 쓸려가지 않도록 보강공사만 했다. 농촌공사가 17일부터 물막이 공사를 하는 것은 이때가 바닷물 흐름이 1년 중 가장 약하고 조수 간만의 차가 작아 공사하기에 적당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방조제 포장공사 등 마무리 공사는 2007년 말 끝난다. 이어 간척지 내부의 바닷물을 빼고 염분을 없애는 작업을 완료하면 2011년께 내부 간척지 8500만 평, 담수호 3500만 평의 새 국토가 생긴다.

농림부 박홍수 장관은 "그동안 환경단체가 지적한 여러 환경문제를 최대한 반영하면서 앞으로 남은 공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간척지 활용방안 논란=농림부는 애초 계획대로 이 땅을 집단 우량농지로 개발하겠다는 입장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새만금 간척사업이 농지 조성을 목적으로 승인된 만큼 우량농지 조성은 필수"라고 말했다. 하지만 계획을 세웠던 1980년대 당시와 지금의 사정이 많이 달라졌다. 70년대 세계적인 식량파동과 80년대 초 냉해로 인한 흉작으로 계획 입안 당시엔 우량농지의 필요성이 컸지만 지금은 쌀이 남아도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는 농지 대신 산업단지.골프장.레저시설 등이 들어선 복합단지로 개발하자고 주장한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새만금은 중국과 가까워 이곳을 중국 진출을 위한 산업기지와 관광객을 위한 레저단지로 개발하면 지역경제는 물론 국가적으로도 경제적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복합단지로 개발하기 위한 비용이다. 전북대 오창환 교수는 새만금 간척지를 당초 계획했던 농지가 아닌 복합 산업단지로 개발하려면 2011년까지 18조5000억~28조50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런 돈을 들여 복합 산업단지로 만드는 게 경제적으로 타당하냐는 문제가 남아 있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국토연구원에 '새만금 토지 이용계획'에 관한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용역 결과는 6월 말 나올 예정이다.

그 결과를 토대로 간척지 활용방안을 논의해 보자는 입장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환경단체.지방자치단체 등과 토론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해 새만금 간척지를 어떻게 활용할지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2011년 1억2000만 평의 국토 생겨=전체 새만금 방조제 구간은 33㎞다. 이 중 2.7㎞를 제외한 구간의 방조제 공사는 2003년 말 완료됐다.

소송이 진행 중이었던 지난해에는 신시 배수갑문 공사와 방조제가 바닷물에 쓸려가지 않도록 보강공사만 했다. 농촌공사가 17일부터 물막이 공사를 하는 것은 이때가 바닷물 흐름이 1년 중 가장 약하고 조수 간만의 차가 작아 공사하기에 적당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방조제 포장공사 등 마무리 공사는 2007년 말 끝난다. 이어 간척지 내부의 바닷물을 빼고 염분을 없애는 작업을 완료하면 2011년께 내부 간척지 8500만 평, 담수호 3500만 평의 새 국토가 생긴다.

농림부 박홍수 장관은 "그동안 환경단체가 지적한 여러 환경문제를 최대한 반영하면서 앞으로 남은 공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간척지 활용방안 논란=농림부는 애초 계획대로 이 땅을 집단 우량농지로 개발하겠다는 입장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새만금 간척사업이 농지 조성을 목적으로 승인된 만큼 우량농지 조성은 필수"라고 말했다. 하지만 계획을 세웠던 1980년대 당시와 지금의 사정이 많이 달라졌다. 70년대 세계적인 식량파동과 80년대 초 냉해로 인한 흉작으로 계획 입안 당시엔 우량농지의 필요성이 컸지만 지금은 쌀이 남아도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는 농지 대신 산업단지.골프장.레저시설 등이 들어선 복합단지로 개발하자고 주장한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새만금은 중국과 가까워 이곳을 중국 진출을 위한 산업기지와 관광객을 위한 레저단지로 개발하면 지역경제는 물론 국가적으로도 경제적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복합단지로 개발하기 위한 비용이다. 전북대 오창환 교수는 새만금 간척지를 당초 계획했던 농지가 아닌 복합 산업단지로 개발하려면 2011년까지 18조5000억~28조50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런 돈을 들여 복합 산업단지로 만드는 게 경제적으로 타당하냐는 문제가 남아 있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국토연구원에 '새만금 토지 이용계획'에 관한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용역 결과는 6월 말 나올 예정이다.

그 결과를 토대로 간척지 활용방안을 논의해 보자는 입장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환경단체.지방자치단체 등과 토론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해 새만금 간척지를 어떻게 활용할지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2011년 1억2000만 평의 국토 생겨=전체 새만금 방조제 구간은 33㎞다. 이 중 2.7㎞를 제외한 구간의 방조제 공사는 2003년 말 완료됐다.

소송이 진행 중이었던 지난해에는 신시 배수갑문 공사와 방조제가 바닷물에 쓸려가지 않도록 보강공사만 했다. 농촌공사가 17일부터 물막이 공사를 하는 것은 이때가 바닷물 흐름이 1년 중 가장 약하고 조수 간만의 차가 작아 공사하기에 적당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방조제 포장공사 등 마무리 공사는 2007년 말 끝난다. 이어 간척지 내부의 바닷물을 빼고 염분을 없애는 작업을 완료하면 2011년께 내부 간척지 8500만 평, 담수호 3500만 평의 새 국토가 생긴다.

농림부 박홍수 장관은 "그동안 환경단체가 지적한 여러 환경문제를 최대한 반영하면서 앞으로 남은 공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간척지 활용방안 논란=농림부는 애초 계획대로 이 땅을 집단 우량농지로 개발하겠다는 입장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새만금 간척사업이 농지 조성을 목적으로 승인된 만큼 우량농지 조성은 필수"라고 말했다. 하지만 계획을 세웠던 1980년대 당시와 지금의 사정이 많이 달라졌다. 70년대 세계적인 식량파동과 80년대 초 냉해로 인한 흉작으로 계획 입안 당시엔 우량농지의 필요성이 컸지만 지금은 쌀이 남아도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는 농지 대신 산업단지.골프장.레저시설 등이 들어선 복합단지로 개발하자고 주장한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새만금은 중국과 가까워 이곳을 중국 진출을 위한 산업기지와 관광객을 위한 레저단지로 개발하면 지역경제는 물론 국가적으로도 경제적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복합단지로 개발하기 위한 비용이다. 전북대 오창환 교수는 새만금 간척지를 당초 계획했던 농지가 아닌 복합 산업단지로 개발하려면 2011년까지 18조5000억~28조50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런 돈을 들여 복합 산업단지로 만드는 게 경제적으로 타당하냐는 문제가 남아 있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국토연구원에 '새만금 토지 이용계획'에 관한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용역 결과는 6월 말 나올 예정이다.

그 결과를 토대로 간척지 활용방안을 논의해 보자는 입장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환경단체.지방자치단체 등과 토론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해 새만금 간척지를 어떻게 활용할지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