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環景은 生命이다

 (93)
지방의제21 작성배경(1) 1. 지방의제21 작성배경 1992년 6월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로에서 열린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회의에서는 한국을 비롯한 세계 179개국의 정부와 NGO 대표들이 참석하여 지구환경문제의 해결방안을 논의하였다. 그 결과 개발과 환경에 관한 리우선언, 의제21,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산림에 관한 ..
5. 런던협약 [London Dumping Convention] 정의: 폐기물이나 다른 물질의 투기를 규제하는 해양오염 방지조약. 일시 1972년 채택, 1975년 발효 장소 영국 런던 목적 폐기물 등의 해양투기 및 해상소각 규제 가입국가 72개국 본문 선박, 항공기 또는 해양시설로부터 폐기물 등의 해양투기 및 폐기물의 해상소각의 규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처음에..
4.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정의 :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관한 의정서. 본문 교토프로토콜이라고도 한다. 지구온난화 규제 및 방지의 국제협약인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 이행 방안으로,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규정하였다.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채..
3. 기후변화협약 [氣候變化協約,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정의 : 지구의 온난화를 규제·방지하기 위한 국제협약. 일시 1992년 5월 9일 장소 미국 뉴욕 발효 1994년 3월 21일 목적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의 규제 해당국가 156개국 본문 정식명칭은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이다. 1979년 G.우델과 G.맥도날드..
2. 의제21(Agenda21) 과 리우회의 1. 의제21(Agenda21) 정의 :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한 행동강령. 본문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는 지구 전체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기본원칙인 '리우선언'과 그 실천계획인 '의제 21' 등을 채택하였다. '의제 21'은 21세기를 위한 환경보전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
1. 우루과이라운드 [Uruguay Round]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본문 과거 7차례의 다자간 협상과의 차이점은 우루과이라운드(UR)가 새로운 시대상황에 맞추어 매우 광범한 의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UR협상은 상품그룹협상과 서비스협상을 양축으로 하여 15개의 의제로 구성된다. 이 의제의 특성을 살펴보면, 첫째, GATT체제의..
국제환경협약 [國際環境協約, International Convention on Environment] 정의 : 환경과 관련하여 국가간에 서로 협의한 뒤 맺는 약정. 내용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그린 라운드가 새로운 무역규제 장벽으로 등장하면서 국제환경협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933년부터 1990년에 이르기까지 체결된 국제환경협약은 150여 개에 달하며 모든 협약이 무역규제 조항을 담고 있..
런던협약 ** 런던협약 ** 1. 체결 배경 스톡홀름회의의 준비위원회에서는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간 해양오염 작업그룹(Inter-Governmental Working Group on Marine Pollution: IWGMP)을 설립하였다. 이 작업그룹에서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규제할 국제협약의 필요성을 강조함에 따라 정부간 해양덤핑모..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