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제도 개선, 이해관계 조정으로 시간 걸려

기술사제도 개선, 이해관계 조정으로 시간 걸려

 

 

국무조정실은 6월 8일자 서울신문 '발언대'의 ‘대통령 지시를 뭉개는 공무원들’이라는 제목의 칼럼와 관련, 기술자격제도의 개선 과정에서 발생하는 첨예한 이해관계 조정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신문 보도 내용]
대통령께서 기술사제도 개선을 지시하신 후 국무조정실의 지연, 합의결정 사항에 대한 건설교통부의 저항과 방관 등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함

[국무조정실 입장]
정부는 '국가기술자격제도의 개선방안 마련'에 관한 대통령 지시(2004.5.24)에 따라 기술자격제도 부문의 8개 개선과제를 도출하여 국무조정실 인적자원개발ㆍ연구개발기획단(이하 '기획단')에서 과제별 개선방안을 수립토록 하였습니다.

이 때 도출한 8개의 과제 중 네 가지는 기술사제도의 개선에 관한 것으로 △기술사의 선발ㆍ육성의 연계강화△인정기술사제도의 개선△기술자격취득에 대한 우대조치 강화△기술사 등 자격의 국제통용성제고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후 기획단은 민관합동의 '자격제도개선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수 차례의 논의를 거쳐 '학ㆍ경력 기술자 제도의 폐지'와 '기술사에 대한 우대'를 골자로 하는 개선안을 마련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나 개선안에 따라 기득권을 상실하게 되는 집단과 새로이 이득을 보게 되는 집단들 간의 첨예한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제도개선에 관한 확정안 마련이 지연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기획단은 공청회 이후 수 개월에 걸쳐 여러 차례의 관계부처 국장급 회의, 관계기관 회의 등을 개최하여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2005년 11월, 9개 부처가 합의한 '기술사제도 개선방안'을 총리께 보고하게 됩니다.

위 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기술사제도에 있어 과학기술부의 역할 강화 △기술사자격제도의 실효성과 신뢰성 강화를 위하여 학ㆍ경력기술자의 신규배출과 승급을 불허 △기술사에 대한 우대조치 및 질적수준 향상 △기술사자격의 국제적 통용성 제고이며, 개선안의 추진을 위해 기술사제도의 주무부처인 과학기술부에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35개 과제 중 건설교통부(3개 과제), 환경부(1개 과제)의 4개 과제가 합의되지 못해 2006년 3월 부처 간 미합의 과제 조정회의를 개최해 '학ㆍ경력 기술자 폐지'에 관한 정부방침을 재확인하되 기술사의 업역과 관련한 사안은 2006년 6월 말을 기한으로 부처의 책임 하에 과학기술부와 협의를 완료하여 제도를 개선키로 하였습니다.

미합의된 4개 과제 이외의 사항은 정상적으로 제도개선이 추진되고 있으며, 금년 6월 현재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전기기술사 부문)과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기술사의 선발 등) 등 법령이 부처합의와 법제처심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기술사제도 개선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반드시 완성되어야 하는 중요한 국정과제입니다. 그러나 사안의 중요성이 큰 만큼 제도의 개선 과정에서 집단ㆍ개인간 첨예한 이해관계의 대립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원만한 조정을 위해 일부 분야에서 제도개선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은 국민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