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제21 작성배경(1)

1. 지방의제21 작성배경

1992년 6월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로에서 열린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회의에서는 한국을 비롯한 세계 179개국의 정부와 NGO 대표들이 참석하여 지구환경문제의 해결방안을 논의하였다. 그 결과 개발과 환경에 관한 리우선언, 의제21,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산림에 관한 원칙의 천명 등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이들 성과 중 특히 의제21 (Agenda 21)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범 지구적인 목표와 행동강령을 설정함에 있어 하나의 이정표를 이룩하였다. 의제21은 오늘날의 지구상의 환경과 개발의 문제를 분석하고 21세기의 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의제와 추진 강령을 담고 정부와 사회의 모든 분야가 의제 21의 시행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있다. 의제21 이란 21세기를 위해 범지구적인 지속가능한 개발을 목표로 모든 국가와 집단간에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구체적인 정책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천적 행동을 통해 수행하는 것을 유도하는 지침서이다.   의제21은 사회경제적 측면, 개발을 위한 자원의 보전과 관리, 주요단체(major groups)의 역할강화, 실천수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회경제적 측면에서는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협력과 관련 국내정책 등 7개 이슈를, 개발을 위한 자원의 보전과 관리에서는 대기권 보호 등 14개 이슈를, 주요단체의 역할강화에서는 지속가능하고 평등한 발전을 위한 전세계 여성활동 등 9개 이슈를, 그리고 실천수단에서는 소요재정 및 관련 메카니즘 등 8개 이슈를 다루고 있다. 한편 의제21의 제28장(의제21 실천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도적 역할)에 의하면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지방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각국의 지방정부가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행동계획을 담은 지방의제21을 지역주민과의 합의하에 1996년까지 작성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