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확보는 국가안보 차원으로 다룰 일이다

세계물의날을 맞아....

 

오늘은 유엔이 정한 '세계 물의 날'이다. 인간 생명과 직결되는 물을 이용하고 다스리는 치수(治水)와 이수(利水)는 역사적으로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로 여겨져 왔다.

정부는 2011년 전국적으로 약 7억9000만t의 물이 모자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 광역급수체계 등을 확충해 지역 간 물을 최대한 나눠쓴다고 가정해도 여전히 3억4000만t의 물이 부족하며 이 같은 부족분은 지하수 개발이나 소규모 농업용 저수지 건설 등을 통해 해결해 나갈 것이란 계획이다.

정부는 2001년 수립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서 2011년 물 부족 규모를 18억t으로 예측했었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이, 이는 댐 건설을 위해 물 부족을 과다하게 늘린 것이라고 반발하고 나서자 추정치를 절반 이하로 줄였다. 물을 아껴 써서 물 부족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정한 것이다. 그러나 소득 증가와 주거형태의 변화 및 도시화로 인해 물 사용량 줄이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물 사용량을 계획대로 제때 줄이지 못한다면 우리는 몇 년 이내에 정부가 예측한 것보다도 더 심각한 물 부족을 겪게 될 전망이다.

세계 각국은 머지않아 물 부족이 지구상의 가장 심각한 재앙이 될 것으로 우려해 국가 안보 차원의 수자원 확보 대책을 마련 중이다. 중국은 세계 최대 규모인 393억t짜리 싼샤(三峽)댐을 건설했고 일본은 전국에 200여 개의 소규모 댐을 건설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는 1990년 이후 단 한 개의 댐도 완공하지 못했다. 새로운 수자원 개발은, 물 사용을 줄이는 수요관리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다. 정부와 환경단체가 수요 추정을 놓고 줄다리기나 할 정도로 한가하게 대처할 때가 아니다.

최근 극심한 기후 변화에 따라 가뭄과 홍수의 빈도가 늘어나고 피해 규모도 갈수록 커지는 경향이다. 단순히 물을 아껴 쓰는 수요관리나 수해 방지 대책으로는 이 같은 대규모 재해에 대비하기 어렵다. 우리나라는 국제인구행동연구소가 정한 물 부족(water stress)국가다. 수자원 확보는 짧은 시간에 가능한 일이 아니다. 다음 세대에게 물이 모자라 고통을 겪는 나라를 물려주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