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까지 CO₂대책에 21조 투자"

"2007년까지 CO₂대책에 21조 투자"

 

◆불붙는 CO₂전쟁 / 이재용 환경부장관에게 듣는다◆

 

 

이재용 환경부 장관은 21세기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잡고 있는 탄소 경제와 관 련해 "교토의정서 체제와 아시아ㆍ태평양 6개국 파트너십(이하 아ㆍ태 파트너십) 등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기후변화협약에 대처하고 있다"면서 "기업들은 탄소 경 제를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과천 환경부 장관 집무실에서 신임호 매일경제 사회부장과 대담을 하고 "가능한 한 늦게 탄소 감축 의무를 받아들인다는 것이 한국 방침이지만 어차피 기후변화협약은 새로운 체제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이를 피해가기는 힘들다"며 이 같이 전망했다.

이 장관은 또 "올해부터 2007년까지 90개 과제로 구성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종 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총 21조 2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 라고 밝혔다.

종합대책에는 온실가스 배출 기업체와 자발적인 감축협약 체결을 비롯해 하이브리 드 등 무ㆍ저공해 자동차 보급 확대, 현재 2.3%에 불과한 수소전지와 태양력 및 풍 력 등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10년까지 5%로 제고하는 계획이 포함됐다.

― 신임호 부장＝선진국들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선발 개도국들의 개도국 지위를 박 탈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

이재용 장관＝"우리나라가 언제까지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달 초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제11차 당사국 총회에서 미국과 영국, 호주 등 13개국과 양자회담을 갖고 캐나다와는 기후변화협약에 관한 기술 교 환 등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본격적인 대비에 들어갔다.

또 영국과 인도네시아 등과는 내년 상반기 안에 기후협약 관련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중국과 인도, 브라질, 멕시코 등과 공조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기후변화협약 관련 협상그룹에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속해 있는 환경협 력그룹(EIG) 국가들과도 공동 태세를 마련해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고 있다 ."

 

―신 부장＝우리나라가 미국과 일본, 중국, 호주, 인도 등 6개국이 발표한 아ㆍ태 파트너십에 대해 세계 환경단체와 교토의정서 당사국 등이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려 한다는 염려를 보이고 있는데.

이 장관＝"파트너십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 개발과 이전을 위한 것으로 교토의정서의 실질적인 이행을 돕자는 목적으로 결성한 것이다.

파트너십은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 서 틀 내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기술협력을 모색하기 위 한 것이다.

 

현재 파트너십의 헌장 문안과 구체적인 기술협력 분야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내 년 1월 11일부터 13일까지 호주 시드니에서 회원국 각료회의를 개최해 파트너십 헌 장을 채택하고 각료선언문 발표, 기술협력 활동을 위한 운영위원회 등을 출범시킬 계획이다.

또 다른 국제 파트너십 가입과 관련해 메탄가스 저감 파트너십과 수소경 제 파트너십 등에 가입해 활동하고 있으며 추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체 가 있을 경우 우리나라에 이득이 있다면 언제든지 가입해 활동할 생각이다 ."

―신 부장＝우리나라 기업들의 기후협약 대처가 미진한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등의 대책은 무엇이 있나.

이 장관＝"자동차와 반도체 등 소수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대부분 의 기업들은 기후변화협약을 잘 모르거나 자금과 기술 부족 등으로 적절히 준비하 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각종 설명회와 홍보자료로 적극 홍보에 나서는 한편 기업들의 기술개발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규제 완화 및 재정적 지원을 포함한 인센티브 도입 방 안을 마련할 것이다 ."

―신 부장＝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기보전법 개정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 인가.

이 장관＝"온실가스에 대한 과학적ㆍ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대기오염물질측정조사(T MS)와 연계한 실측치에 근거한 온실가스 통계조사사업을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 또 2007년 7월 시행 예정인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총량 관리제도와 배출권거래제도,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도를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중이 다 ."

―신 부장＝우리나라는 현재 국무조정실에서 기후변화협약을 총괄하고 외교통상부 와 환경부, 산업자원부 등 관련 부처별로 각각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담 정부기 구 설치와 중장기 종합계획 필요성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이 장관＝"기후변화협약에 대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부처간 균형적 조 정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일본(지구온난화대책추진본부), 호주(온실가스사무국) 등 선진국처럼 독립된 전담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기후변화협약에 보다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앞 으로 국제협상결과 등을 고려해 정부 차원의 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