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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제21 수립체계
확립
누가 참여하고 어떠한 형태로 작업을 할 것이며 필요한 경비는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검토한다. 지방의제21에는
지역사회의 모든 부문과 함께 지속가능한 사회의 지역계획을 작성하고 실행하는 것으로 그 계획에의 일치를 확립하기 위하여 일반시민과 개인,
자원봉사그룹 등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과 협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UN에서 권고한 9개
주체(지방정부, NGO, 기업, 학술, 청년 및 여성단체, 노동조합, 농민, 원주민)외에도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참여의 범위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지방의제21 수립은 크게 공공부문이 주체가 작성하는 방안,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별도의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작성하는 방안, 민간부문이 주도가 되어 작성하는 방안 등이 있다.
추진체계 구성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그리고
지역의 기능과 특성에 따라 달리 설정되어야 하며 官중심의 추진체계를 탈피하고 가급적이면 다수의 주요
관련집단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방의제 21의 추진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와 특성을 지니는 시민의 참가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시민의 참가를 유도하는 방법에는 공청회나 좌담회 등을 통하는 방법, 작성주체가 초안을 작성하여 이를
공개하고 문서로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 의제작성 전후에 걸쳐 앙케이트 등을 통해서 시민의 관심과 의견을 파악하는 방법, 시민등에 의한 환경지도의
작성과 워크샵의 개최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시민참여를 확보하기 위한 설문조사 및 홍보활동, 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관리,
행동계획의 집행 및 모니터, 그리고 지방의제21에서 제시되는 여러가지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도 사전에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지역사회 문제
분석
지역사회가 지향하는 최상의 이념이자 목표인 지역환경비전을 개발하여 합의하되 지역주민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화한다.
지속가능한 환경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검토한다. 지방의제21에서 말하는 환경은 단순히
물리적인 환경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물리적 환경에 영향을 주는 사회 · 경제적 환경까지를 포괄한
것이다.
실천계획
수립
지역사회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장래 이 사회가 추구하여야 할 구체적인 목표을 찾고 평가하는 작업으로 환경(또는
지속가능성)목표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추구하기 위한 정책목표이며 실천계획과 행동강령의 지도원리이다. 환경목표는 목표의 성격에 따라서는 정성적인
내용이 포함되어도 무난하나 정량적인 지표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예컨대 계획기간까지 에너지 사용량을 몇% 줄인다든가, 쓰레기 배출량을 몇%
줄인다는 목표 등).
환경목표는 대체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주요 행동원리나 정책방향을 이슈 중심으로 설정하는 경우, 환경에
영향을 주는 항목별로 환경지표(지속가능성 지표)를 개발하여 이를 환경목표로 설정하는 경우가 있다. 전자의 경우는 환경목표가 추상적이어서
실행결과에 대한 평가가 어려운 반면 정책목표에 대한 시민들이 이해가 쉽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후자의 경우 추구하는 환경목표가
분명하고 계량적인 수치로 표현될 수 있어 실행결과의 평가가 확실하고 장 · 단기 목표설정이 분명하다. 실행가능한 환경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사항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방정부와 주민, 기업, 민간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간의 토론과
합의과정이 필수적이며 환경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적 측면도 함께 고려해야 하며, 지역의 수용환경용량(carrying
capacity)에 대한 조사연구가 선행되어 지역발전의 핵심적인 제약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판별과 분석이
필요하다.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일반적인 환경목표 외에도 '우리 지역에서의 지속가능한 개발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검토하여
지역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목표 발굴을 해야한다. 문제의 우선순위에 따라 단기적으로 실행가능한 환경지표는 단기목표(1∼2년)로, 중기적으로
실행가능한 환경지표는 중기목표(5년)로 설정한다. 지방의제21을 수립하고 추진함에 있어 비중을 두어야 할 전략적 수단 중의 하나는 지속가능성
지표(Sustainability Index)를 개발하는 것이다.
지속가능성 지표는 방대하고 세부적인 기초자료로부터 만들어진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한다, 목표가 얼마나 달성되었는가를 측정할 수 있게 한다, 환경과 경제의 변화과정과 경제발전과 환경보호간의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시민들의 행동이 현재의 문제해결에 기여하는 정도를 보여줌과 동시에 앞으로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보여줄 수 있다 등의 이유 때문에 필요하다. 실천목표의 달성을 위한 각각의 행동계획에는 구체적인 목표와 그 우선순위, 추진일정,
실천주체, 책임분담, 재정 및 기술적 타당성, 평가항목을 포함하는 프로그램 수립이 포함되어야 한다.
집행 및
감시
확정된 행정계획을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상호 협력하여 범 주민적인 참여를 유도하면서 집행하고 각 해당집단이 행동계획대로 잘
이행하고 있는 지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다. 지방의제21을 작성하는 목적은 우리의 지역사회를 지속가능한 사회로 바꾸기 위한 것으로 시민, 기업,
자치단체가 혼연일체가 되는 집행체계를 구축하여 꾸준히 실천해야 한다.
행동계획이 의도하였던 대로 각 집단이 행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방의제21이 목표하고 있는 환경개선효과가 일어나는지를 감시하며, 이때 環境監査制度를 활용하여 환경관리의 실상을 주민에게 알려 환경관리에 대한
신뢰감을 주며, 공무원이 환경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한다.
평가와 환류
목표의 달성정도와 성과를 평가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여 계획을 수정 · 보완한다. 일정기간 집행과정을 감시한
후 평가하고 환류과정을 거쳐 행동계획을 수정하는데 환류는 환경실태 분석단계에서 평가에 이르는 전 단계에 걸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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